[대여금] 대여금반환청구소송, 변제 불이행 피고 상대로 3억 원 지급 판결 성공

 

 

 

[사건 간단히 보기]

빌려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, 청구한 3억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.

 

[사건의 경위]

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 한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.

사업을 소개한 사람은 사업이 종료되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주장하며 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, 동석한 지인 역시 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

이에 의뢰인은 피고들과 함께 대여금 및 변제기를 명확히 정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
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들은 대여금을 전혀 갚지 않은 채,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.

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환을 촉구했으나, 피고들은 이행 의사만 밝힐 뿐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.

더 이상 자력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.

 

[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]

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 의뢰인이 체결한 약정서, 대여금 송금 내역, 상환 독촉 경위 등 핵심 자료들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구축했습니다.

 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▲ 실제 금전의 교부가 있었는지

▲ 대여금 계약이 존재하는지(차용증·약정서 등)

▲ 변제기와 변제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

▲ 차용인(피고)이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

▲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여부

조건명 변호사는 대여금 교부 사실과 변제 의무가 명확히 약정되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, 피고들의 반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했습니다.

① 대여금 약정서 및 연대보증 합의서 제출

→ 피고들이 대여금 반환 의무 및 연대보증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.

② 변제기와 반환 의무가 특정된 점 강조

→ 약정서에 변제기와 상환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.

③ 피고의 변제기 연장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

→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촉해 왔으며, 변제기 연장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화·메시지 기록 등으로 확인했습니다.

그 결과,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 대여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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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은 대여금 반환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진 사안에서, 약정서·거래 내역 등 기초 증거만 충실하다면 명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
특히 변제기와 상환 약정이 분명할수록 피고 측의 부당한 주장이나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